램테크놀러지, 당진시 상대 '불산공장 불허가' 취소 행정심판 제기

송고 2021.09.01 14:03 | 수정 2021.09.01 14:06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당진시, '주민 수용성' 이유 석문산단 불화수소 공장 건축허가 반려

"국산화 필수 화학제품 생산 차질...행정기관 및 주민과 적극 소통"

ⓒ램테크놀러지

반도체 공정용 화학소재 전문기업 램테크놀러지(대표 길준봉)가 당진시를 상대로 ‘석문산단 내 불산공장 설립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램테크놀러지 관계자는 "당진시의 ‘신공장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한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접수한 것"이라고 전했다.

램테크놀러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불화수소의 국산화와 생산안정화를 위해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신규 공장을 설립하려 했지만, 당진시가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허가를 반려하며 공장 건립이 지연됐다.

이에 램테크놀러지 측 변호사는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상 해당 사건의 건축허가 신청에 법률상 제한위반이 없는 이상 허가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행정처분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함에도 당진시의 해당 사건 처분통지상에는 처분사유만 있을 분 명확한 근거가 없어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램테크놀러지 관계자는 “당진시에서 석문국가산단 인근 주민 및 입주기업 등 공공의 안전성 확보 문제를 지적했기에 당사는 당진시 관계자, 시의회 의원, 석문면개발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수차례 안전성에 대해 설명했다”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불화수소는 국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2~3달 뒤 행정심판이 완료되는대로 신공장 건립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램테크놀러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국산화 선도를 위해 석문국가산단 내 부지를 매입, 300억원을 투자하는 신규 공장 설립을 진행해왔다.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년 상반기 공장 완공을 목표로 불화수소 계열 제품 생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었지만, 당진시의 허가 반려로 공장 건립이 지연된 상태다.

램테크놀러지가 생산하는 불화수소는 반도체 소재산업의 핵심 3대 소재(포토레지스트리·불화수소·폴리이미티드) 중의 하나로 수입 의존도가 아직 매우 높다.

당진시는 불허가 사유에 대해 "석문국가산단 인근 주민 및 입주기업 등 공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토론회 개최 및 상시안전 점검 기구 구성과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민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해 계속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 문제로 허가를 반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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