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급망 국제공조 흔들…'안정·회복' 위주 재편

송고 2021.08.31 11:00 | 수정 2021.08.31 07:16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코로나 시대, 반도체 메이저 분업체계 공급망 교란문제 심각성 깨달아

한국, 경쟁우위 지키기 위해 글로벌 산업정책 점검 및 민관협력 필요

ⓒSK하이닉스

공정·지역별로 분업화된 기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구조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미국·중국·한국·일본 등 반도체 생산 주요국들은 공급망 교란으로부터 안정성과 회복력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31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정책과 공급망 변화 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국제 분업체계에서 자국내 분업체계로 전환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심화 ▲초미세 공정 경쟁 격화 등의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설송이 연구위원은 "반도체 공급망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지역 간 전문화·분업화가 이뤄졌지만 코로나 및 자연재해로 공급망의 병목지점에 문제 발생 시 공급망 전체 기능이 정지되는 교란이 발생했다”며 “각국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효율성을 위한 국제 분업보다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와 위기로부터 회복력에 초점을 둔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의 반도체 관련 정책 ⓒ무역협회

실제 지난 6월 미국 백악관은 반도체 등 4대 품목의 공급망 점검 보고서를 마련,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미국 의회 역시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을 추진 중이다.

중국도 ‘반도체 국산화’를 최우선 목표로 대규모 국가 펀드 지원 정책을 수립중이다. 유럽연합(EU)·대만·일본도 자국 반도체 산업 진흥 정책을 다방면으로 마련중이다.

미·중 반도체 산업의 디커플링 확대도 주목할 부분이다. 무협 보고서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와 이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을 두고 "미·중 기술을 활용하거나 소재·장비를 공급하는 제3국의 기업에게도 영향을 끼쳐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양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다양한 첨단산업에 활용 가능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초미세공정 반도체 설계·제조 기반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역협회 신규섭 연구원은 "주요국은 반도체를 단순 상품이 아닌 핵심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수차례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반도체 전쟁에서 우위를 지키려면 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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