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암호화폐 투자 열기와 관련해서 "암호자산(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과도해지면 투자자 관련 대출이 부실화 될 수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크다"고 경고했다.ⓒ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국내외 경제 회복세와 물가상승률에도 기존 정책기조 전환을 고려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통위원 전원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주열 총재는 올해 3.5%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제회복세가 안착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리인상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주열 총재는 "국내경제 회복흐름이 강화되고 물가상승률은 높아졌다"며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 금리인상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은 코로나 전개상황, 백신접종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고 회복세가 안착됐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는 정책기조 전환을 고려하기 이르고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통화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금융불균형 문제는 늘 유의하고 있으며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도 많은 위원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기존 전망치인 3.0%를 넘어 3% 중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경제 성장세가 지속되고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세계경제 성장세도 빨라지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지난달말부터 집행되고 있는 추경도 내수진작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점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주열 총재는 "코로나 재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백신접종 속도도 아직 2%대에 머물러 있는건 우려스러우나 올해 들어 3개월여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3.5% 성장률도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라며 "하반기 백신보급이 큰 차질을 빚지 않고 현재 조금씩 살아나는 소비도 개선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가정해 3%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반적인 은행권 대출금리의 상승폭이 제한적인 상황이나 취약차주 중심으로 채무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리 움직임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의 경우 미 국채금리 상승에 주로 영향을 받은데다 외국인들의 국제선물 순매도 영향으로 상당폭 상승했으나 은행 대출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 CD91일물, 1년 이하 단기금리는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해 8월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기업대출금리가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등 은행권 대출금리는 아직까지 상승폭이 제한적인 상황이나 가계대출금리는 은행채 5년물 등에 연동되는 고정금리형 주담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신용대출금리도 은행이 대출태도를 강화하면서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게 된다"며 "그럴 경우 취약차주 중심으로 채무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금리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연준처럼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할 시점이 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국내경제의 해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만큼 구체적인 수치나 기간을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채택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코로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포워드 가이던스 방식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고 한 두개의 특정 경제지표 움직임에 의존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성장과 물가, 금융안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시장 및 경제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해나가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주열 총재의 생각이다.

정부부채와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 대해서도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노력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국가신용등급과 부동산 가격 급등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국가신용등급은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 성장잠재력, 기업부문의 경쟁력,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기 때문에 부채 증가만으로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최근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건 주택수급에 대한 우려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른 가격 기대심리 등이 크게 작용하는 등 완화기조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뿐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은 현재가 아닌 앞으로의 물가흐름과 미래 경기상황, 금융안정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며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면 자산시장으로의 쏠림과 이에 따른 금융불균형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정책대응의 변화 등을 통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주열 총재는 투자수단으로 급성장 중인 암호화폐와 관련해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제약이 많고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자산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팩트"라며 "암호자산에 대한 투자가 과도해지면 투자자 관련 대출이 부실화 될 수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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