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총공세에 난감한 배달앱…'반강제' 수수료 인하 무게추

송고 2024.09.25 10:40 | 수정 2024.09.25 11:05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상생협의체 3개월 동안 합의안 도출 못하고 평행선

입점업체 "현 수수료 10% 수준, 1.5~2%로 낮춰야"

'이중가격' 확산, 배달앱 이용률 감소로 이어질 수도

서울의 한 배민 라이더스 센터에 오토바이가 늘어서 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중개 수수료율 방안'에 대한 합의는 끝내 불발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현재 프랜차이즈협회를 필두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중개 수수료는 반강제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어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측 갈등 원인은 '적정 수수료 문제'로 입점업체는 명확한 인하를 요구하지만 배달플랫폼은 '소통'만 강조하고 있다는 게 협의체 참여 업체들의 설명이다.

합의안이 좀처럼 도출되지 못하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강력 대응을 결정했다.

협회는 지난 24일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배민 측이 이날 개최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수수료율 인하 등 요금제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상생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움직임이 없어 오는 27일 신고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공정한 배달플랫폼을 위한 전국사장협회 등도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입점업체들은 현재 10% 가까운 수준의 결제 수수료를 공공배달앱 수준(1.5~2%)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로 9.8%, 요기요는 9.7%를 받고 있다.

수수료 인하 결정은 수익성 하락으로 직결되는 만큼 배달플랫폼은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지만 최근 벌어지는 '이중가격제' 탓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낮출 수는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중개 수수료를 두고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자사 앱을 강화하는 동시에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비싸게 책정해 고객을 자사 앱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을 쓰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일부 프랜차이즈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번질 경우 배달앱 이용률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규모 축소에 따른 수익성 하락은 심각한 경영 타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요율 인하를 단행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0월 정부가 내놓을 방안도 주목된다. 앞서 공정위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10월까지 상생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주 후 열릴 6차 회의에서부터 중개수수료 완화 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직접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불공정 관행 개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경우, 갈등이 일단락될 수도 있다.

소상공인 측과 배달앱 3사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 할 경우 공익위원 측(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중재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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