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과도 철강 관세 분쟁을 타결했다고 7일(현지시각) 발표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고율 관세' 부과로 불거졌던 무역 분쟁을 연이어 해소한 것이다. 한국과는 아직 협상이 개시되지 않았다.
미국은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 톤에 대해 현재 적용 중인 25% 관세를 4월부터 철폐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산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돼 온 10%의 관세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동맹 복원을 중시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해 10월 EU와 고율의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저율할당관세' 방식의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3월 일본, EU,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또 관세를 피하려면 쿼터제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는데 우리나라는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했다.
한국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철강 제품 수출 문제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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