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합의 불발…"한번 더 노력"

송고 2021.08.31 15:41 | 수정 2021.08.31 16:04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대기업 단계적 진입에는 합의…매매물량 확정 등 세부사항 이견

ⓒ연합뉴스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상생 합의안 도출이 끝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3개월간 완성차와 중고차업계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2주간 더 노력해 보기로 했지만 현재로선 합의 도달이 쉽지 않아 보여 결국 중고차 시장 개방 안건은 중소벤처 기업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운영 상황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시장 단계적 진입에 일부 합의했으나 세부사항에 이견으로 끝내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양측이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한 결과 큰 틀에서 단계적 시장진출에 대한 합의를 이룬 만큼, 최종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필요시 을지로위원회 중재안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년 9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의 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지정 및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중재 요청에 따라 양측의 협상을 중재해 왔다.

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중소기업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바 있다. 이에 양 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으나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일부 부적합'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면서 갈등이 진행됐다.

중고자동차산업발전협의회는 이날 6차에 걸친 실무위원회 결과 양측이 완성차 업계의 '1차년도 3%, 2차년도 5%, 3차년도 7%, 4차년도 10%'에 이르는 단계적 중고차 시장진입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차량 거래대수, 매집방식, 피해 중고차판매업계에 대한 지원대책 등 세부적인 사항에 아직 이견이 존재해 완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협상타결을 위해 양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정부와 함께 시장에서 도태되는 피해 중고차판매업체의 생계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양 중고차연합회는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중고차시장 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 등 환경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USD$	1,331.8	▲0.8
EUR€	1,486.2	▲6.6
JPY¥	932.9	▼1.5
CNH¥	188.1	▲0.9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합의 불발…"한번 더 노력"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