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잠정합의안 추인…남은 과제는?

송고 2021.01.29 15:19 | 수정 2022.10.20 14:37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2월 4일까지 분류인력 6000명 투입…설 연휴 차량 추가 투입 등

택배가격 인상 여부 5월까지 도출…작업시간 축소에 따른 작업기준 마련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택배노조가 29일 잠정합의안을 추인하기로 하면서 이날 예정돼 있던 무기한 총파업은 철회됐다. 택배노조가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인 건 지난 21일 타결된 1차 합의문과는 달리 각 택배사 임원들이 직접 서명해 사실상 노사협약 체결이 달성됐기 때문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보다 구체적인 안이 담겼다. 택배사들은 분류인력 6000명(CJ대한통운 4000명, 롯데 1000명, 한진 1000명) 투입을 오는 2월 4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까지 CJ대한통운은 약 3500명, 롯데는 900명, 한진은 910명가량 분류 인력을 추가 투입해 일주일만에 남은 인원을 보충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택배사들은 조사단의 감시·견제도 받게 된다. 앞서 1차 합의문 도출에도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만큼, 이번 잠정합의안에 택배사들이 실제로 인원 투입을 완료했는지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택배사·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등과 직접 협의한다.

자동화 분류기가 완비되지 않은 롯데와 한진은 시범사업장을 선정·운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간다. 롯데와 한진은 물량이 몰리는 특정 터미널에 우선적으로 자동화 분류기를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물동량이 특히 많은 설 연휴 기간에는 인력과 차량을 추가 투입할 전망이다.

상반기 중 완료하기로 했던 택배가격 논의 수순은 국토부와 택배사가 오는 5월까지 마무리 짓는다. 택배가격 거래구조가 개선 되면,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하는 택배노동자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 80시간, 하루 최대 16시간에 달하는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하루 12시간까지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기준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노사 합의 하에 도출한다. 밤 9시 이후의 심야배송은 택배사 전체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택배사들은 택배노동자들의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번에 구체화 된 안들은 앞서 국토부를 통해 접수된 불공정 사례와도 직결된다. 앞서 국토부는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해 △수수료 편취 및 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 업무지시 △택배 분실이나 훼손 시 책임 전가 △부당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택배사들은 국토부와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택배노동자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를 구체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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