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 연휴 대비해 분류인력 6000명 조기 투입"

심야배송 방지 위한 물량 분산, 지연배송 실시 등 택배종사자 보호 방안 강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단

정부가 설 성수기에 대비해 분류지원인력 6000명을 조기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25일부터 내달 20일까지를 특별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최대한 빨리 인력을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관리기간에는 평시 대비 택배 물량이 4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5000명을 추가 투입해 간선기사(차량), 택배기사(차량), 허브터미널 분류인력,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동승 인력에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쿠팡 등 5개사는 이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별관리기간 작업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이날 발표한 과로사 대책 합의문에 따라 하루 12시간, 주 60시간 이내의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물량 분산, 대체배송·배송지원 인력 투입, 물량 집중이 불가피한 경우 지연배송 실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특히 특별관리기간에는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업무 전·후 종사자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종사자 일일 작업시간, 심야배송 유무, 건강관리 상황 등 종사자 작업여건을 정부에 매일 공유하도록 조치한다.

이밖에 설 연휴 종사자 휴식 및 물량 분산 배송을 위해 설 연휴가 포함된 주(2월8일~14일)에는 집화작업 자제한다. 8일에 집화 물량이 없어야 11일부터 배송 휴무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변 장관은 "지금처럼 종사자의 장시간·고강도 작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종사자를 포용하는 스마트한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도적 틀로 활용해 표준계약서 등 후속조치를 통해 분류작업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산업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합의문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또 "생활물류 산업 혁신을 위해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변곡점에 있는 택배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ESG 관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택배 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 용지 확보를 위해 철도역사·고속도로 하부 등에 확보한 택배 분류장 10개소를 2월 중 택배업계에 공급할 방침이다.

첨단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와 휠소터(자동 분류기) 등 분류 자동화 설비 구축을 위해 연 5000억원 규모의 저리 정책자금(정부에서 2%p 이차보전)도 올해 4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