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대규모 재할당…통신사 5G 투자 발목 잡나

송고 2020.10.21 13:56 | 수정 2020.10.21 13:57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과기정통부, 내년 종료 3G·LTE 주파수 재할당

이통사 1조6천억 수준 적당…정부 5조5천억 추산

업계 "매출 하락 따른 주파수 비용 부담 커져"

ⓒKT

내년 3G·LTE 주파수 대규모 재할당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5G 투자에 드라이브를 걸어야하는데 수조원에 달하는 재할당 대가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파수 재할당의 대가 산정 방식과 규모가 다음달 중 결정될 예정이지만 정부와 통신업계의 입장차 커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 재할당한다. 현재 이통 3사가 사용 중인 2G 및 3G, LTE 주파수 총 310㎒ 폭이 대상이다. 이들 주파수의 사용기한은 내년 6월과 12월까지다.

최근 이통 3사는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건의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파법에 따라 이통사 주파수 이용기간 예상매출액의 1.4%와 실제매출액의 1.6%를 부과한다. 여기에 경매한 적이 있는 주파수의 경우 과거 낙찰가를 반영한다. 현행대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이 이뤄진다면 이통 3사는 3~4조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2020~2024년 중기사업계획 수입전망치에서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업계가 예상한 수치를 훨씬 뛰어 넘는다.

통신업계는 기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최초 경매 때와 다르고 매출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과 다른 예상 매출액 산정으로 할당대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통 3사는 5G 투자가 시급하고 과거와 달리 기존 주파수는 수요가 적으며 이 주파수를 통한 매출은 감소세에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LTE 경매 초기와 달리 ㎒당 매출 기여도는 2012년 865억원에서 지난해 327억원으로 2.6배 하락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통 3사의 매출액 대비 주파수 비용 부담률은 8.1%로 OECD 평균 4.66% 대비 높은 수준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매출이 늘지 않는 반면 할당대가는 많이 올랐다"며 "할당대가 부담 증가는 5G 투자 여력 감소로 이어져 4차산업을 대표하는 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이통 3사 요구에 과기정통부는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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