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 주먹구구식 추계"

송고 2020.10.06 17:03 | 수정 2020.10.06 17:03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변재일 의원실

정부가 산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조5000억원으로 추계해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방발·정진기금 상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내역'에 따르면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연구반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정기준이 없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조5000억원으로 계산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디지털 뉴딜 같은 ICT 산업 진흥의 핵심 예산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 지출 계획의 근거가 되는 예산안을 주먹구구식으로 추계해 주파수 할당대가를 내는 기업의 경영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국가 재정 관리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것이 변 의원의 주장이다.

변 의원실은 "더 문제인 것은 같은 부처 내에서 정부 예산안 확정을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 추계를 담당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와 주파수 할당대가를 정하는 주파수 정책과의 재할당 대가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계를 맡은 정보통신산업정책과는 예상 재할당 대가의 경우 이전 경매 당시 정부가 제안한 '최저경쟁가격'을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5조5000억원이라는 숫자는 최저 경쟁가격을 통해 산출한 대가 총액을(2조360억원) 대역폭(130MHz)으로 나눠 10MHz당 대가를 1797억원으로 확정해 단순 곱하기 한 숫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파수 정책과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할당대가를 사업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혀 입장 차를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중기사업계획(2020년~2024년)의 중기 수입 전망치'를 통해 예상 재할당 대가를 4조7811억원)으로 추계했다가 기재부 협의 후 최종 정부안에서는 5조5705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과기정통부 추계대로 재할당 대가가 5조5000억원이 되면 LTE 주파수 가치는 5G 상용화로 인해 예전보다 떨어짐에도 기업들은 할당 대가를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주파수를 재할당 받은 SKT와 KT의 2.1㎓ 40㎒ 대역의 경우 당시 재할당 대가는 5년 기준 5685억원이었는데 과기정통부 추계대로라면 내년 재할당에서는 718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6년 재할당대가 보다 1502억원이 비싼 셈이다.

변 의원은 "할당대가가 1조원 차이 날 때마다 내년도 기금 수입은 2500억원 감소한다"며 "안정적인 국가 재정관리를 위해 매우 신중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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