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대규모 재할당…이통3사 5G 투자 발목 잡나

송고 2020.07.16 15:02 | 수정 2020.07.16 15:03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과기정통부, 내년 종료 2G·3G·LTE 주파수 재할당

이통3사 3~4조원 수준…업계 "합리적 산정" 주장

ⓒKT

내년 주파수 대규모 재할당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5G 투자에 드라이브를 걸어야하는데 수조원에 달하는 재할당 대가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 재할당한다. 현재 이통 3사가 사용 중인 2G 및 3G, LTE 주파수 총 310㎒ 폭이 대상이다.

2G·3G, 50㎒폭의 경우 기존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해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의 2G주파수(20㎒폭)도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하기로 했다.

LTE, 270㎒폭은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기간 재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들 주파수의 사용기한은 내년 6월과 12월까지다. 이통 3사가 재할당을 신청하면 사용기간은 연장된다.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있어 정부와 이통 3사 간 갈등이 예상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파법에 따라 이통사 주파수 이용기간 예상매출액의 1.4%와 실제매출액의 1.6%를 부과한다. 여기에 경매한 적이 있는 주파수의 경우 과거 낙찰가를 반영한다. 현행대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이 이뤄진다면 이통 3사는 3~4조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한다.

통신업계는 기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최초 경매 때와 다르고 매출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과 다른 예상 매출액 산정으로 할당대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5G 투자 등이 시급한 이통 3사의 입장에서 3~4조원은 부담스러운 규모다. 특히 이통 3사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향후 3년 간 26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통 3사는 5G 투자가 시급하고 과거와 달리 기존 주파수는 수요가 적으며 이 주파수를 통한 매출은 감소세에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통 3사의 매출액 대비 주파수 비용 부담률은 8.1%로 OECD 평균 4.66% 대비 높은 수준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매출이 늘지 않는 반면 할당대가는 많이 올랐다"며 "할당대가 부담 증가는 5G 투자 여력 감소로 이어져 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이통 3사 요구에 과기정통부는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오는 11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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