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네카오' 수사기관에 계정 정보 582만건 제공"

송고 2024.09.28 13:48 | 수정 2024.09.28 13:50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네이버·카카오, 투명성 보고서서 공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위한 압수수색 영장 영향

ⓒ연합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계정 정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양사가 올해 상반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정보는 모두 582만4376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428만3249건보다 36.0%, 1년 전인 작년 상반기 477만4446건과 비교하면 22.0% 증가한 규모다. 또 2년 전인 2022년 상반기 297만8871건에 견줘 95.5%나 늘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한 정보의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 카카오는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문서 1만9418건 가운데 1만5893건을 처리해 571만5759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들 정보의 상당수는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 계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카카오가 제공한 특정 ID의 접속 시간, IP주소 등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2490건이고 감청을 뜻하는 통신제한(포털 다음에 해당) 조치는 34건이다.

네이버의 수사기관 제공 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압수수색 영장 관련이 10만4537건,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1545건, 통신제한 조치는 11건이다. 양사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용자 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며 2015년부터 정부가 요청한 이용자 정보에 대한 대응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적법성, 절차, 범위 등을 검토한 뒤 암호화를 거친 자료를 제공한다고 강조해왔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정보가 늘어난 데는 최근 압수수색 영장의 증가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총 45만7160건으로 2022년보다 15.2％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압수수색 증가가 자칫 사생활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 계획을 영장에 적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카카오 계정 500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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