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사태] 티몬·위메프 정산중단, 금융당국 책임론 부상

송고 2024.07.30 10:10 | 수정 2024.07.30 10:35
EBN 기령환 기자 (lhki@ebn.co.kr)

금융혁신 강조·소비자 보호 소홀히 한 금융위원회에 비판 쏟아져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28일 환불을 촉구하며 첫 집단행동에 나섰다.ⓒ연합

최근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중단 사태가 금융 당국의 규제 공백으로 인한 예견된 위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적절한 규제 부재와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30일 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이 방안은 전자금융업종의 진입 규제 완화와 영업 범위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용자 보호와 금융 행위 관련 감독 규정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다는 지적이다.

금융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당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전자금융업 이용자들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강화를 통해 업체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러한 제안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법규상 감독 규정이 미비하다"고 해명했으나, 금융노조측은 이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규정 강화를 외면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법제도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피해 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22대 국회가 추가적인 금융 참사를 막기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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