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사태] PG사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정산 주기 단축"

송고 2024.07.30 07:40 | 수정 2024.07.30 07:46
EBN 기령환 부장 (lhki@ebn.co.kr)

미정산 금액 수천억 원대…판매자 구제·고객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8일 서울 강남구티몬입주빌딩에 '티몬본사 아님' 등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

티메프 사태가 결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DS투자증권은 30일 보고서에서 이번 사건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결제 시스템 취약점을 드러내며, 판매자 보호와 고객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고 분석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5월 기준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6월 미정산 금액이 5000억 원에서 6000억 원 사이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는 판매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으로, 해결을 위해서는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티몬과 위메프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영위 중이어서 판매자들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자체 현금 유동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고객 결제 부문에서는 PG사의 부담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PG사는 카드 회원의 결제 취소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금융 당국 역시 PG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구상권 청구를 통한 대금 회수 전까지 일부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는 비금융사업자의 결제 및 판매대금 관리와 상대적으로 긴 정산 주기가 지목된다. 이에 따라 향후 규제는 에스크로 도입 의무화, 정산 주기 단축, 정산 외부 대행 등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결제 시스템 안정성 강화가 시급해졌다"며 "특히 판매자 보호와 고객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제 업계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전문가는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과 정산 주기 단축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결제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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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사태] PG사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정산 주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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