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냉장고 문달기 사업' 강제적 권고로 전기료 인상 부담을 편의점 업계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의 식품 판매대.ⓒ연합

정부가 지난해부터 독려 중인 '식품 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이 자영업 편의점주들에게는 심각한 비용 부담이라는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의무적 에너지 절감, 냉장 식품 온도 기준 강화 등 이유를 들며 강제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정부의 책임을 소상공인들에게 교묘히 전가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중이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식품 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유통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냉장고 문달기는 식품 등을 진열해놓은 개방형 냉장고에 별도의 문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간담회에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유통업계를 향해 냉장고 문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주문했다. 당시 강 차관은 "식품 매장의 냉장고 문달기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매우 커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유통업계가 소비자 접근성이나 매출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권고는 넛지(Nudge) 식으로 바뀌고 있다. 도어형이 아닌 개방형 냉장고를 사용하면 안 써도 될 전기를 쓰는 것이라고 짚으면서다. '필요성'이 아니라 '낭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식약처는 최근 개방형 냉장고 한 대를 도어형으로 바꾸면 연간 1511㎾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을 발표했다. 이는 평균적인 국민 한 명이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쓰는 전기량이라는 주석도 달았다. 2021년 기준 국민 1인당 전력소비량은 평균 1만330㎾h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편의점은 5만2000여곳이다. 이들 점포 냉장고를 모두 도어형으로 바꿀 경우 연간 약 73만403㎽h(메가와트시)를 아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이 정도 전기량은 강원 홍천군의 주민들이 1년 동안 쓰는 전기보다 많다는 부연을 달았다. 올해 6월 강원 홍천군의 인구는 6만7632명으로 1인당 평균 전력 소비량을 곱하면 홍천군 전체 군민은 1년에 약 68만8638㎽h를 쓴다는 것이다. 문을 한 번 열었다 닫는 수고만 감수하면, 7만여 명이 1년간 쓸 전기를 아낄 수 있다는 표현도 깨알같이 달았다.

그러나 단순 계산은 오류를 낳는다. 정부의 의도가 절약 효과를 표면화 시키기 위함이더라도 한편으로는 '도어형 냉장고를 쓰지 않는 편의점은 전기를 낭비하는 점주'라는 낙인을 찍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속으로 오른 전기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냉장 시스템을 교체해야 한다고 권고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정부가 유통업계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냉장고 문달기를 주문한 시점이 전기료 인상 이후여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전기 요금을 ㎾h당 8원 인상했다. 전기료는 올해 들어 두 차례나 올랐다. 이에 앞서 올해 1분기에도 정부는 전기 요금을 ㎾h당 13.1원을 인상한 바 있다. 정부가 전기료 인상 부담을 유통업계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전기료 인상의 이유도 유통업계의 귀책이 아니다. 전기료 인상은 한국전력의 재무 상태 악화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2021년부터 2년 간 약 38조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약 6조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운영비 절감을 위해 냉장고를 교체하려고해도 단기 비용은 지나치게 비싸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개별 점포 기기 교체 비용을 점포당 최소 1000만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냉장판매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컴프레서(냉매공급장치)와 1:1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1만여 편의점이 이 같은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재시공 비용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비용은 개인 가맹점주가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냉장 보존·유통 온도를 현행 0~10도에서 0~5도로 낮춰 관리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연합

이런 상황에 정부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압박을 더하고 있다. 이는 오는 2026년부터 온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를 현행 0~10도에서 0~5도로 낮춰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는 이 같은 냉장 온도 강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수십년 간 현행 제도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은 데다, 이 같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설비를 모두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식약처가 들고나온 0~5도 사이의 냉장 온도 강화는 한 여름에도 상가 문을 개방해 놓거나 전기료가 저렴한 해외 일부 국가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국내 현실상 높은 전기료와 규제에 한 여름에도 편의점 문을 모두 닫고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업계는 현재 냉장 시스템으로도 식품 보관이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정부의 자체 조사에서도 안전성은 검증된 상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의 편의점 60곳을 무작위로 조사했다. 개방형과 도어형 냉장고에 각각 보관된 식품 829개(개방형 534개, 도어형 295개)를 확인했는데, 냉장 온도가 높아 식품이 변질된 사례는 없었다.

현재보다 더 낮은 온도로 보관할 경우 오히려 상품이 더 빠르게 상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 도시락과 김밥 같은 '쌀'을 포함한 식품은 10도 이하로 보관될 경우 원재료의 특성상 더 빠른 노화가 진행된다. 김밥 등을 일반 가정용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쉽게 딱딱해 지는 것도 이 같은 현상 중 하나다. 이 때문에 편의점 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5도 이하 냉장과 10도 이하 냉장을 별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편의점 관계자는 "정부의 특별한 이유도 없는 무리한 기준 강화에도 비용은 편의점 업계나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며 "냉장고 교체 사업에 정부 지원금이 있지만 설비 교체 개념이 아닌 문짝 한 장당 계산으로 사실상 무의미한 지원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이번 건(냉장고 교체 권고)을 사실상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치적 권고보다는 지속적 비용 증가에 폐점을 고민하는 업주들도 늘고 있는 상황을 먼저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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