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고 대출 풀었지만 거래절벽 우려 여전

송고 2022.06.21 15:11 | 수정 2022.10.18 17:21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정부, 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제외 추진

전문가 "거래 경직 정책 풀어가는 과정…거래절벽 한동안 지속"

ⓒ연합뉴스

새 정부가 세금 부담을 낮추고, 청년·신혼부부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내놨다. 거래 경직성을 유발했던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가격 안정 대책은 내놓지 않아 현재의 거래 절벽이 보다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정부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사 등의 목적으로 새 집을 구매한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내에 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이에 더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는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40년 만기 체증식 보금자리론 제공 등의 우대정책을 함께 내놨다.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LTV 80% 적용 △최대 6억원 한도 대출 △DSR산정시 미래 소득 반영 등의 정책을 발표한지 5일 만에 추가적으로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같은 정책은 무주택자들의 자금조달에 여유를 주고 1세대 1주택자들의 주거 상향이동 제약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거래 증가, 부동산 거래 절벽 해소 등도 기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주택 시장에 활기를 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방안으로 거래 활성화 여지가 생겼지만 금리인상, 원리금 상환 부담,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자들의 관망세 등의 요인이 거래 절벽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의 정부 대책이 시장 거래 경직성을 유발했던 정책들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했다. 당장의 큰 변화는 기대할 수 없지만 제도가 일정 기간 유지되면 거래 활성화 여지가 더욱 많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연구원은 "이전 정부의 문제는 공급이 안되는 부분에 더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요층이 과도한 기대를 품고 시장에 진입한 것이 없지 않았다"며 "최근 발표한 제도들이 상당기간 유지되고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자들이 급하게 내 집 마련에 나설 이유가 없어지고 시장 안정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DSR이 유지되기 때문에 과도한 대출이 불가능하다"라며 "민간 활성화, 거래 정상화, 세제의 탄력적 적용 등을 통해 시장 경직성을 빼 낸다면 향후에는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정책에 대해 "수요자보다 공급자에게 유리한 방안"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또한 대출 금리 상승, 분양가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실수요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대출지원 등은 공급자가 원하는 가격을 시장에 풀어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며 "집값이 크게 오른 상태임에도 가격안정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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