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까지…'은행 자체관리' 사실상 규제

송고 2021.09.22 06:00 | 수정 2021.09.18 15:57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전세대출 직접규제 대신 은행 통한 심사 강화…시중은행 대출 문턱 줄줄이 높여

'내집마련' 꿈꾸는 청년층 불만 폭발할 수도…대출 절차를 높이는 쪽으로 규제해야

은행권은 사실상 전세대출 규제가 적용된 모습이다.ⓒ연합

'실수요자 대출'로 불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 소식에 금융당국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지만, 은행권은 사실상 전세대출 규제가 적용된 모습이다. 주택가격 상승과 별개로 전세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기 위한 전방위 대출 틀어막기 전략이 실수요자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전세대출에 직접규제가 아닌 간접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장 추석 이후 발표할 가계대출 추가 보완책 파격적인 전세대출 규제를 넣지는 않을 예정이다. 추석 이후부터 무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방안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정면 반박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대출 등 실수요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며 "현재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감독 강화 대상 및 범위, 방안, 추진일정 등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은행에 권고사항을 전달하면서 전세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실제,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거나 금리 올리기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전세대출 가산금리를 0.2%포인트씩 올렸다. 이에 따라 기존 연 2.77~3.87%였던 금리는 연 2.97~4.07%로 상향했다. 그보다 3일 앞서 KB국민은행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축소했다.

우리은행은 주담대와 전세대출 가운데 신잔액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대출 상품을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즉,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 새희망홀씨대출, 우리 드림카대출 등이 대상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에 전세대출 판매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바 있다.

NH농협은행도 오는 11월30일까지 신규 부동산 담보대출·아파트 중도금 대출·전세대출을 중단한다. 사실상 규제가 시작된 셈이다.

은행들이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급격한 증가량 때문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19조9670억원으로 지난해 말 105조2127억원보다 약 14%(14조7543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약 4.1%(473조7849억원→493조4148억원)보다 3.4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으로부터 직접 전달 사항은 없었지만, 전체 대출량 규제 권고에 따라 급증하는 전세대출을 억제할 필요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은행들이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대출은 신용대출 등과 달리 비교적 용도가 뚜렷하고, 실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도 DSR 규제로 막힌 상황에 전세대출까지 막히면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청년세대의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도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늘어난 수요를 내보낼 출구 없이 총량만 누르게 되면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출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들더라도, 실수요자들을 위한 창구는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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