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LX' 독점 논란…"공기관 약칭이 법적보호 대상?"

송고 2021.04.05 05:00 | 수정 2021.04.04 15:01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LG 신설지주 LX홀딩스 5월 출범 앞두고 상표출원 가처분 예고

"식별성·사업분야 확실히 구분, 오인하거나 혼돈될 우려 없어"

(왼쪽부터) LG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특허청에 출원한 LX 상표 이미지 ⓒ특허청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국토정보공사가 LG그룹에서 분할되는 구본준 고문의 신설 지주사(LX홀딩스)에 상표출원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LX홀딩스가 국토정보공사 사명 약칭 'LX' 사용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인 셈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동일 브랜드 사용에 대해 공공기관의 신뢰성 하락과 국민 혼란 가중"을 이유로 5월 출범 예정인 'LX홀딩스' 회사명의 유사성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LG는 지난 달 11일 LG그룹에서 분리되는 신설 지주사의 사명을 'LX홀딩스'로 확정한 바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공사는 지적사업과 국가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지난 2012년 LX 라는 CI를 공개하며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칭했다. 'LX'에 대해 상호나 별도 상표로 사용하지 않고, 영문 약칭으로 써왔다. 국토정보공사는 영문 약칭인 'LX'에 대해 지난 달에서야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LG는 내달 출범하는 신설 지주회사명을 LX홀딩스로 확정하고, 지난 2월 'LX홀딩스'을 포함해 계열사 상표를 출원했다. LG 측은 "출원한 상표가 디자인 측면의 식별성을 충족하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이, 사업 분야에서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국토정보공사 우려와 달리 'LX'의 사명과 상표 사용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LG 측은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자는 당초 입장과 동일하다"며 "국토정보공사와 원만한 협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상생협력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상표법상 상표는 알파벳 두 자로 구성된 간단한 표장은 문자 자체만으로 등록될 수 없다. 도형 또는 독특한 필체 등을 더해 식별성을 갖춰야 한다. 상표 유사성 여부는 해당 상품에 관한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상품출처의 오인 및 혼동 염려가 없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4월 1일 기준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LX'의 검색결과로 집계되는 상표 수는 1000여건에 달한다. LX가 포함되거나 LX를 대표 상표로 쓰고 있는 기업의 수다.

국토정보공사가 2012년 ‘LX’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동일 문자를 적용한 상표가 등록된 바 있다. 2012년 이후에도 다수의 기업체에서 상표등록을 진행했다. 때문에 국토정보공사가 'LX'의 독점적 사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게 중론이다.

LG의 주장 처럼 기관과 기업의 정체성에 대해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LX홀딩스는 자회사 경영 및 브랜드 관리를 영위하고, LX의 자회사들 역시 종합상사·물류·반도체 설계·화학소재업을 중심으로 한 B2B 기업이다. 인테리어 B2C 사업자인 LX하우시스의 경우 2006년부터 자체 하위 브랜드를 사용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축적해왔다.

산업계 브랜드 담당 관계자는 "LX 상호와 상표 사용 관련한 국토정보공사의 주장은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해 달라는 관료주의적 발상이자 상표법 이해가 결여된 과도한 수준의 요구"라며 "사명이 아닌 약칭에 대한 권리까지 보호받겠다는 것은 민간기업들의 상표 등록 권리를 궁극적으로 침해해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사업자인 ‘지적공사’로 인식되고, LX홀딩스는 ‘LX그룹’으로 인식될 것이기에 유사한 상표로 오인하거나 혼돈될 우려는 없어 보인다"며 "준정부기관이 브랜드 가치를 운운하며 사용중인 약칭마저도 민간 기업에서 사용조차 못하게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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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공사 'LX' 독점 논란…"공기관 약칭이 법적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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