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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비대면 가속화, 심각한 '고령층 소외'

  • 송고 2020.10.13 10:38 | 수정 2020.10.13 10:39
  •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정보격차 심화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60대 비중 0.49%…30~40대의 1/100 규모

비대면 활용 못해 낮은 금리 못 받고, 범죄 이용될 확률 높아…피싱 11.9분당 1건

금융 비대면 전환에 점점 더 속도가 붙으면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연합

금융 비대면 전환에 점점 더 속도가 붙으면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연합

금융 비대면 전환에 점점 더 속도가 붙으면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고객들이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데다 전통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경쟁 차원에서 온라인 전용 상품에 주력하는 상황이라 연령대별 이용률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고령층들은 '디지털 디바이드'(정보 격차)가 심화되면서 비대면 서비스의 낮은 금리 등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로부터 받은 '연령별 이용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8월 말 현재 이용자 가운데 60대 이상은 평균 3%에 불과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전체 가입자(계좌 개설자 1293만7615명) 중 60대 이상 연령층 비율은 2.8%(60대 2.4%+70대 이상 0.4%)로 집계됐다. 20대(30.9%), 30대(29.8%), 40대(22.5%)의 20∼30분의 1 수준이다. 20∼40대의 비중은 83%에 이르렀다.


케이뱅크에서도 60대 이상은 3.2%에 머물렀다. 카카오뱅크와 마찬가지로 가입자(157만6599명) 10명 중 8명(84%)은 30대(33.4%), 20대(26%), 40대(24.8%)였다.


대출 잔액 규모로도 고령층 비중은 두드러지게 작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 만 60세 이상이 대출받은 금액은 약 1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여신 잔액은 각각 18조3257억원, 2조1100억원이다. 총여신비율에서 60대 이상 대출 금액 비중은 0.49%에 그치는 셈이다. 인터넷은행 주요 고객층인 30대와 40대가 받아간 금액(11조1000억원)과 비교해도 100분의 1이 채 되지 않는 규모다.


반면 대면 대출은 고령층이 많았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1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60대 이상 대출 잔액은 7조3000억원으로 6%를 차지했다. 인터넷은행에서 60대 이상의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0.49%)에 비하면 1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증가율도 12.5%로 40대(12.9%)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고령층 대출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설명이다.


이런 통계는 고령층이 더 낮은 금리와 간소한 절차 등 비대면 서비스가 제공하는 실질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은행권의 비대면 신용대출 대표상품 최저금리는 2.38%(1억원, 1년 만기 기준)로, 대면 신용대출 대표상품(3.41)보다 1%포인트 이상 낮다.


더 큰 문제는 고도화되는 디지털 금융환경은 고령층의 이용률을 떨어뜨리면서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는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능범죄는 지난해 기준 11.9분당 1건꼴(총 4만4023건)로 벌어졌다. 2015년 17.8분(2만9509건)이던 범죄시계가 4년 만에 6분가량 당겨졌다. 노인 대상 주요 범죄 시계는 절도범죄가 2015년 21.7분에서 지난해 19.9분으로, 폭력범죄가 18.5분에서 14.9분으로 빨라졌다.


피해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당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2016년 255억원에서 2017년 296억원, 2018년 986억원, 지난해 1757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연령별 피해 비중도 고령층은 2016년 13.3%에서 지난해 26%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은행권의 디지털 대전환 영향까지 더해져 금융업무의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스마트기기와 언택트 문화를 낯설게 느끼는 고령층이 급작스럽게 바뀐 문화에 억지로 발을 맞추려다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고도화로 금융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문턱을 낮춰야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고령층 금융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융 문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층의 디지털 이해도를 높이는 게 특효약"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송재호 의원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등에 피해의심거래계좌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대면 뱅킹 비중이 커지자 은행들은 오프라인 지점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 수는 2015년 2분기 7480곳에서 올해 2분기 6749곳으로 5년 새 731개 줄었다. 매년 146개꼴로 점포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2016년 말 4만3710개였던 전체 은행권 ATM기 수는 올해 7월 말 현재 3만5492대로 불과 3년 반 사이 19%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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