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이 재확산·장기화되는 상황에 규제는 실수요자들의 생존끈을 잘라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bn

주택담보대출 규제 풍선효과로 최근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과 '빚투'(빚을 내 투자)의 자금 확보처로 가파르게 증가하며 가계부채 뇌관으로 지목된 신용대출을 어느 정도 눌러야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감염병이 재확산·장기화되는 상황에 규제는 실수요자들의 생존끈을 잘라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담대 규제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신용대출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뚜렷한 규제에는 나서지 않고 있지만, 가파른 신용대출 증가세를 어떻게든 관리할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관측이다. 현재 정부는 금융사 차원의 대출 관리만을 주문한 상태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고심하는 이유는 신용대출 증가 속도는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8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24조27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달 7월 말보다 4조755억원, 지난 1월(109조6861억원)보다는 14조5886억원 증가한 수치다.

한 달 새 4조원 가량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은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수익을 얻으려는 '주식 투자용 자금'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예금금리는 연 1% 아래로 떨어진 반면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대출에 이어 신용대출도 규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도 섞인다. 굳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 상품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문제는 이 같은 우회수요를 잡기 위해 대출 규제 정책을 가동할 경우 자금난에 허덕이는 실수요자들의 생존끈을 잘라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회대출은 8개월만에 14조가 증가했지만, 실수요자인 자영업자들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의 대출 문턱은 점차 높아진다고 느끼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1차에 비해 2차 대출 금리가 낮아졌지만 한도도 낮아진 데다 1차 대출을 이용한 경우 2차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자영업자는 554만8000명으로 지난해 7월 보다 12만7000명 감소했다. 불과 1년 만에 자영업자 감소 폭이 5배로 커졌다.

자영업자 수는 줄었지만 대출액은 크게 늘었다.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260조92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말(239조4193억원) 대비 21조5065억원(8.98%) 증가한 규모다. 8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1년간 증가 금액(16조3637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 매출이 줄고, 월급·임대료 부담이 커진 탓이다. 결국 코로나 여파로 소상공인들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빚으로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신용대출 규제 가능성은 은행에도 부정적인 요소다. 기준금리 하락에 지표금리까지 하락하면서 대출금리가 사상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현재 수익성 유지와 리스크 관리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은행의 주된 수익원인 예대마진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은 이미 타행 대출을 끌어오기 위한 상품 개발 및 영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자를 덜 받더라도 대출 점유율을 더 높이는 게 이익이라는 판단이다.

이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실태점검을 개시했다"면서 은행권을 콕 집어 "최근의 신용대출이 늘어난 게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 때문인지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신용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를 가늠하고 있지만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는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에 돈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신용대출 억제는 이와 상충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과도한 신용대출이 주택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말이었다는 게 금융당국 내부의 평가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는 모습이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7조원 중반대로 편성키로 확정했다. 이번 편성안은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저소득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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