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부당 내부거래 적발…과징금 320억원·총수 고발

송고 2020.08.27 12:00 | 수정 2020.08.27 09:44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 이용 우회 지원 통해 부당이익

금호산업·고속·아시아나항공 제재..."총수·경영진·법인 고발 방침"

ⓒ금호아시아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박삼구 전 회장(동일인), 박홍석·윤병철(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 법인을 고발할 방침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별 과징금은 금호산업 152억원, 금호고속 85억원, 아시아나항공 82억원 등이다.

2015년부터 그룹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실행했다.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게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했다.

GGK : 유한회사 게이트고메코리아(2016.10. 국내 설립된 기내식 합작투자법인), GGS : 게이트고메스위스(2002.11. 스위스에 설립된 기내식 공급업체 Gate Gourmet Switzerland GMBH), GGFS :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2002.3.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투자·자금조달회사 Gategroup Financial Services S.ar.l) ⓒ공정위

위 일괄 거래 협상 지연으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2016년 8월∼2017년 4월 기간 중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원을 단기 대여했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지분(2016년8월 41%→ 2019년 51%)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금호산업, 금호터미널, 舊 금호고속)를 인수해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수 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며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다각적 조사 기법을 통해 실체에 접근·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를 통한 총 280억원의 우회 자금 대여 8건 포함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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