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스펙트럼플랜' 확정·발표
대용량 5G 컨텐츠 와이파이로 소비
5G 주파수 영토 2배 확대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넓고 빠른 5G 고속도로(네트워크)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 주파수 관리 시스템·제도도 혁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5G+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했다.
5G+ 스펙트럼플랜은 과기정통부의 5G+ 전략을 뒷받침해 최초를 세계 최고의 5G 품질을 실현하고 5G+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파수 확보·공급 전략이다.
우선 대역별로 연속 광대역으로 5G 주파수를 추가 확보.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초 5G 주파수는 포화 상태에 이른다.
이에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중저대역의 경우 6㎓ 이하에서 총 640㎒폭의 5G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3.5㎓ 대역은 연속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한 클린존 도입 등을 통해 기 공급한 5G 주파수(3.42~3.7㎓)의 인접 대역(3.4~3.42㎓·3.7~4.0㎓)에서 총 320㎒폭을 추가로 확보한다. 5G로 확보시 글로벌 5G 최고 핵심대역인 3~4㎓ 대역에서 총 600㎒폭(기경매한 280㎒폭 포함)을 확보한 유일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2㎓ 대역은 커버리지 및 용량 확보 측면에서 3.5㎓ 대역의 보조 대역으로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2.3㎓ 와이브로 대역에서 80㎒폭 이상 확보, 기존 2.6㎓ LTE 대역은 2026년까지 광대역 5G(160㎒폭 이상)로 확보를 검토한다. 700㎒ 대역 40㎒폭과 800㎒ 대역 40㎒폭(30㎒폭+10㎒폭)으로 총 80㎒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24㎓ 이상에서는 지난달 종료된 WRC-19 결과와 장비.단말 생태계 활성화 전망을 고려해 총 2000㎒폭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 5G 주파수(26.5-28.9㎓) 인접대역에서 1400㎒폭을 우선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24㎓대역 및 37㎓이상 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비면허 기술(와이파이, IoT, 센싱 등)은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의 필수재로, 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5G+ 전략산업별 비면허 주파수 공급 및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5G+ 전략산업인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비면허주파수를 집중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6㎓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되 국제 동향을 고려해 공급폭·시기 등은 추후 결정한다.
6㎓ 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해 국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은 비용 효율적으로 5G 트래픽 분산이 가능하다. 스마트공장 전용망 구축을 통해서는 중소기업 제조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인지능력 고도화를 통한 완전자율주행(레벨4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범부처.산업계 공동연구반에서 5.9㎓대역 차량통신 방식(C-V2X or WAVE)을 확정하고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5G-V2X 주파수를 발굴할 계획이다. 드론의 경우 장거리 운행을 위해 433㎒대역 등 비가시.장거리 제어용 저주파수를 발굴한다.
과기정통부는 다원화되는 주파수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 수급 방식 및 관리 시스템을 혁신한다.
정비 우선순위 평가 제도를 마련해 회수 시기.조치계획 등을 사전예보 함으로써 불필요한 신규 투자 방지와 회수시 비용 절감 등을 유도한다. 주파수 포화 및 이용자 증가로 기존의 회수·재배치만으로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공동사용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주파수 공유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적기.적량의 주파수 공급이 스마트폰 기반의 기존 B2C 시장에서 나아가 융합서비스 B2B 신시장이 창출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세대 와이파이 등 비면허 주파수 공급을 통해 국민 편익·복지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