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가 핀테크 산업 내실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업계 종사자 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 17일 자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4월 1일 자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다. 또 79억원 상당 핀테크 지원 예산이 책정됐으며 지난해 말 핀테크지원센터가 법인화되는 등 기반이 마련됐다.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 마련된 인프라를 토대로 많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금융권 전반과 우리 경제 구석구석에 핀테크 혁신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분야 인허가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회사 임직원을 면책하는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산법·금융지주법·은행법 등 금융회사의 출자 가능 회사 범위에 핀테크 기업이 포함되도록 개념 정의 및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나 오픈뱅킹 등을 활용해 금융결제 인프라에 접근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지급수단에도 결제 용도에 한해 30만∼50만원의 소액 신용결제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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