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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추진
- 송고 2018.12.25 10:54 | 수정 2018.12.25 10:4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대리운전·택배 기사에 캐디·학습지교사 등 9개 직종 대상
ⓒ연합뉴스
정부가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노동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직장인의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서 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연금 개편 정부안)에 특수고용직의 사업장 가입 전환 내용이 담겼다.
특고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현재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노후를 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지역가입자로 적용돼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거나 납부예외자로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이들 특고 노동자를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이들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단 특고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약 44만명)을 우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학습지 교사·레미콘 기사·택배 기사·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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