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생보사의 예금보험 연간 부담금은 △2013년 3986억원 △2014년 4403억원 △2015년 5586억원 △2016년 6522억원 △2017년 7439억원으로 매년 순증 추이를 보이고 있다.ⓒ픽사베이

생명보험사들이 저성장 고착화·경기침체 여파로 수익성은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영원히 늘어나는' 예금보험료로 골치를 앓고 있다. 여타 금융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한국 생명보험사들은 가장 많은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생명보험업에 적합한 보호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보사의 예금보험 연간 부담금은 △2013년 3986억원 △2014년 4403억원 △2015년 5586억원 △2016년 6522억원 △2017년 7439억원으로 매년 순증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생보사 연간 순이익이 3조9543억원인 데 견줘보면 상당한 규모인 셈.

예금보험제도란 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대신해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보험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보료는 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놓는 책임준비금과 매년 들어오는 수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2로 나누고 여기에 보험요율 0.15%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책임준비금은 적자를 내지 않는 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이 오는 2021년 도입된다. 부채가 증가하면 책임준비금은 더 늘어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리스크리뷰를 통해 IFRS17이 도입되면 생명보험사들은 41조3000억원의 책임준비금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매년 책임준비금이 늘어나는 생명보험사들은 예금보험료가 영원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금융사들이 납입하는 예금보험료는 고유계정에 55%를, 나머지 45%를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적립하고 있다. 이 특별계정은 2011년 3월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2026년까지 각 업권의 보험료 납부액 중 45%를 이 특별계정에 붓는다. 특별계정 보험료율을 보면 보험은 은행(0.0360%)보다 더 많은 0.0675%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공정성 측면도 지적받는다.

김 교수는 생명보험사들이 2026년 부담하게 될 예보료를 3가지의 시나리오로 산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1조5977억원 △성장률이 매년 0.5%p 감소하면 1조2950억원 △성장률이 매년 0.5%p 증가하면 1조9922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우리나라 예보제도는 사전적립방식(예금보험료 중 55%로 예금보험기금을 형성하고 부실금융기관 발생 시 예금보험금을 지원하는 구조)인 동시에 정액이 아닌 정률구조의 목표기금제(적립금이 목표규모에 도달할 경우 보험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목표기금제이지만 상한이 없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생명보험 특성을 반영한 제도와 보험료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사전적립방식인 일본은 목표기금을 정액 4000억엔으로 설정했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2016년 분담한 예보료 6522억원은 단순 규모 기준으로 330억엔(약 3326억원)을 낸 일본과 비교해 약 2배 많다. 수입보험료, 준비금, 총자산 대비 분담금 비율은 일본보다 8.1배, 13.1배, 9.4배 높다. 일본은 생명보험업 규모가 한국의 4.6배에 달한다.

유동성기금이라는 목표기금을 설정하고 있는 캐나다는 한도가 1억 달러에 불과하다. 1990년 생명보험사가 출연해 예금보호기구인 '어슈어리스(Assuris)'를 설립한 이후 4번의 파산 사례를 겪었는데, 2건은 100%, 1건은 99%, 1건은 96%에 대해 계약자 전액 보호가 이뤄졌다. 사전적립이 아닌 사후갹출제도로 운용함에도 적절한 보호가 이뤄진 셈.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생보사들은 예금보험기금 고유계정에 4조5935억원을 쌓았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다. 현행 예보제도는 은행 중심으로 설계된 구조에 단순히 생명보험사를 통합, 생명보험 측면에서 최적의 운영구조나 보험료 등에 대해 고민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후갹출제도 또는 기금과 사후갹출만의 장점을 취한 혼합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생명보험사에 적합하지 않은 예금보험제도가 생명보험업의 침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생명보험업은 사실상의 역(逆)성장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영업하는 생명보험사 24개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14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1987억원) 증가했다.

이는 투자 영업 이익(12조9921억원)이 11.7%(1조3584억원)나 불어난 덕분이다. 여기엔 삼성생명이 지난 5월 30일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2298만주를 블록딜(block deal·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처분 이익 1조958억원이 반영됐다.

이 같은 주식처분 이익을 제외할 경우 실제 순이익은 2조529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8971억원이나 급감한 규모다. 보험 손익과 책임 준비금 전입액을 반영한 상반기 보험 영업 손실은 11조3585억원으로 작년보다 13.1%(1조3123억원) 확대됐다. 저축성 보험료가 줄고 해약 증가 등으로 인해 지급 보험금이 늘어나면서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생명보험업의 전망에 부정적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올해 생명보험업의 산업 전망(Industry Outlook)을 '다소 비우호적'이라 평가했다. 시장성숙과 저축성보험 축소 움직임으로 외형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보험영업 부문 수익성이 정체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기업평가 또한 "올해 생명보험산업은 성장 기조와 소비심리 회복 지연으로 신계약 성장이 정체되면서 보험료수입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라며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수익성 부진과 재무건전성 저하에 따른 등급 하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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