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캠코 사장이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하고 있다.ⓒ캠코

"캠코는 올해 하반기에도 국민들께서 정책효과와 편익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가계·기업·공공부문의 다양한 신규사업을 중점 추진해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문창용 캠코 사장)

지난 2016년 11월 취임한 문창용 캠코 사장이 '취임 반환점'을 맞았다. 남은 2019년 11월까지 약 1년 반의 임기 동안 '사람 중심의 포용적 금융' 실현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문창용 사장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2018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가계 재기 지원 △기업 정상화 지원 △공공자산 가치 증대 △일자리 창출 등 4개 과제를 꼽았다.

첫 과제로 방점을 찍은 가계 재기 지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경제' 구현을 캠코가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가계 재기 지원을 위한 과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캠코의 기조 아래 추진된다.

우선 창업실패자 재기 지원에 앞장선다. 창업실패시 창업자의 개인채무가 해결돼도 연대보증제로 인해 '창업실패=재기 불능'이라는 인식이 고착화된 게 배경이다. 카이스트 기업가정신연구센터에 따르면 폐업 신고기업 8.2만개 중 재창업에 성공한 경우는 7.2%에 불과하다.

캠코는 창업실패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와 개인채무를 통합 매입 후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금융공공기관 보유 부실 연대보증채권은 캠코가 일괄 매입하고, 민간금융회사 보유 채권은 채무자 신청을 통해 매입한다. 채무금액 10억원 이하는 상환능력 심사 후 적극적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현재 금융위·중기부와 캠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신보, 기보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창업실패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인수를 정례화하고 대상기관을 신보, 기보, 중진공, 주금공, 예보 등 기존 금융공공기관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중기부 산하기관까지 확대한다. 관계 기관과 매각대상 채권규모 및 매각 조건 등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내 인수를 추진한다.

기업 정상화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채권은행, 회생법원 등이 센터 등록기업 확대를 위한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협업해 기업별 최적화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각 기관의 지원제도와 캠코의 DIP 금융(회생절차기업에 대한 신규자금대여 제도) 지원,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자본시장 투자자(GP)가 구조개선 대상 펀드 결성·운용시 신속한 펀드 조성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금융공공기관 및 국책은행 등이 보유한 회생기업 채권을 집중화해 자본시장에서 민간주도의 회생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필요시 DIP금융 등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공공기관 및 국책은행의 회생기업 채권을 먼저 인수해 성공사례를 도출한 후 민간금융회사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은 국유재산관리를 통한 국가재정 확충과 공익실현 정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10월 완료 예정인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유휴·미활용으로 확인된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대부 및 개발 등을 통해 약 700억원의 활용 수입을 추가 확보한다.

공익실현을 위한 정책으로는 국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대부료율을 5→1%로 인하하고,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대부료를 50% 감면해준다. 농업·어업·축산업의 국유재산 대부료율을 현행 5%에서 경작용 수준인 1%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중소건물은 대부료 인상율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한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선다. 캠코는 올해 중 총 120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한다. 이는 지난해(80명)보다 50% 증가한 규모다. 부산 이전 8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조성·운영 중인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BEF)' 확대 및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을 지속 지원한다. 2022년까지 지원기금 50억원을 조성해 15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 사장은 이 같은 내용의 전략을 발표한 후 '2019년의 중점 계획'을 묻는 질의를 받고 "실질적으로 가계 부분에서는 배드뱅크(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신용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업부분에 있어서는 중소중견 기업이 좀 더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공공개발 부분에선 단순히 국고개발에 그치지 않고 공익적인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공유개발을 활성화하겠다"며 "이 같은 분야에서 추진중인 9개 전략에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캠코는 현재 보유중인 다스(DAS) 주식과 관련해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매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실제 귀속이 달라지니 재판 결과에 따라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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