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저격’에 프랜차이즈協 ‘신고’까지…궁지 몰린 배민

송고 2024.09.27 15:35 | 수정 2024.09.27 15:45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프랜차이즈協 "배민, 가격 남용"…공정위에 '불공정 행위' 신고

배민 "위법 아니다" 반박…쿠팡과는 '이중가격제' 책임 공방전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EBN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 간 차등을 두는 ‘이중가격제’가 확산하는 가운데 쿠팡이츠가 배달의민족(배민)을 저격했다. 프랜차이즈협회도 배민을 ‘가격 남용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강력한 경쟁사 등장과 업계 동반자인 프랜차이즈도 외면하면서 배민은 궁지에 몰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회는 배민이 독과점적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배민은 지난 2022년 점주 부담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정액제)에서 주문 금액 6.8% 정률제로 변경했다. 지난 8월에는 해당 수수료를 9.8%로 올렸다. 협회는 주문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 수수료는 1360원에 해당해 기존 1000원 대비 36% 인상됐고 최근 추가 인상으로 사실상 수수료는 2배로 치솟았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측 요구 사항은 정률제를 정액제로 다시 전환하거나 정률제 수수료율을 5%로 인하하는 것이다. 그러나 배민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배민은 이중가격제를 놓고 최근 쿠팡이츠와도 충돌했다. 지난 24일 쿠팡이츠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자사는 기존 수수료를 동결하고 방문 포장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반면 타사는 요금제 변경, 포장수수료 유료화, 중개수수료 인상 및 고객배달비 업주부담 등 무료배달에 따른 비용을 외식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배민을 저격한 것이다.

배민은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 “타사와 동일한 자체배달 상품인 배민배달의 경우 현재 경쟁사와 동일하게 고객배달팁을 당사에서 부담하고 있다”면서 “업주들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는 9.8%, 업주부담 배달비 2900원(서울 기준)으로 모두 경쟁사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자료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지속할 경우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츠 공세와 협회의 공정위 신고로 배민이 궁지에 몰린 가운데 업계 관심은 내달 예정된 6차 상생협의체에 쏠리고 있다. 당장 5차 상생협의체까지 수수료 인하 대책 등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6차 회의에선 공익위원 중재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배민 측은 이날 협회의 공정위 신고 관련해 “협회 측이 제시한 법적 쟁점에 대해 당사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이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배달업계 상황에 대해 외식 업주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당사를 포함해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상생협의체에서 상생안을 논의하고 있고, 상생협의체와 소통하며 구체적인 상생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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