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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인상에 적정 공사비 확보 어려워”...PF 위기 직면 건설사들 하소연

  • 송고 2024.03.08 18:27 | 수정 2024.03.08 18:33
  •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정부 공공사업 공사비 산정 현실화 방안 마련할 듯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안건 제안 발표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제공=연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안건 제안 발표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제공=연합]

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설업 관계자들은 정부를 향해 “물가 인상으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고금리로 인한 각종 수수료 부담도 상당해 금융비용 완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자재들의 가격이 급등해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저하된 데다 몇 개월간 지속된 높은 금리로 인한 이자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다.


이에 정부는 건설공사비지수를 기반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공공사업의 공사비 산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공사의 경우 신규사업장엔 정비사업 특화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물가 인상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사업장엔 전문가들을 파견해 공사비 갈등을 중재할 계획이다.


금융권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문제에 대해선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에, 추가 세제 조치 필요 여부는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종합부동산세는 완화돼 있는 상황이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같은 경우 매년 1년씩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다”며 “취득세의 경우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기에 추가 세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선 정부가 논의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는 장기간 이어진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다시 제기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대형건설사로 꼽히던 태영건설이 작년 12월 갑작스레 워크아웃을 신청해 건설업계에 충격을 준데 이어 최근 여의도증권가에선 건설사들의 ‘4월 건설사 줄도산 우려’ 정보지(찌라시)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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