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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된 '제21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공정경쟁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날이다. 2002년부터 매년 기념식이 개최돼 올해 스물 한 번째를 맞았다.

김부겸 국무총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측 인사와 국회 정무위원회 윤재옥 위원장과 김병욱 의원, 최진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 주관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 유공자 90명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경제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공정경제 3법을 제정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대기업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돼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도 개선됐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 결제‘ 제도를 확대했다"며 "공정거래 원칙이 분명하게 확립되려면 지속적인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기에 현 정부에서 못한 일들은 차기 정부에서 계속 진행되도록 인수인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능케 할 ‘공정경제’가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경제 질서가 선진화되고 공정거래문화가 정착된 것은 무엇보다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합리적 제도 개선에 집중하는 가운데 특히 시장 변화에 맞게 40년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부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디지털전환 가속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공정거래제도가 잘 반영하고 있는지 짚어보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원자재값 급등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지만 그렇다고 공정거래에 대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된다. 이런 때일수록 ‘공정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묵묵히 실천해 사회적 신뢰를 쌓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공정거래제도는 기업 중심의 시장체제 속에서 소비자를 이끌어내고 대-중견-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인식이 확산되는 등 기업 스스로 자율적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이끄는 성숙한 문화가 자리잡게 됐다"며 "20년 전 4개 경제단체가 실현하고자 했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신 유공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공정한 바탕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공정경쟁연합회 신현윤 회장은 "한 달 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4차 산업혁명시대 경제의 글로벌화 및 디지털화에 따른 경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전폭적인 규제개혁과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며 "공정위와 기업 그리고 공정경쟁연합회와 같은 유관기관과 단체의 유기적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말했다.

또한 신 회장은 "기업도 타율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주체로서 동참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제도·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이해를 위해 경쟁당국과 민간단체 및 기업 간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 유공자 25명이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준수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받았다.

정책개선·경제분석 등 공정위 정책자문과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박상인 서울대 교수와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김용열 홍익대 교수와 한국유통학회장을 역임한 임채운 서강대 교수가 근정포장을, 기업집단·소비자정책 자문위원으로 공정거래 정책발전에 기여한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또한 공정위 행정처분 사건의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으로 활동한 황치오 변호사와 김설이 변호사, 공정위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등을 통해 공정거래 제도발전에 기여한 이화령 KDI 연구위원 및 기업집단정책 자문활동으로 제도개선에 기여한 이재호 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4명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경쟁법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과 자문활동을 통해 공정거래제도발전에 기여한 김현철 성균관대 부교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한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상걸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 정영석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손석림 에스앤케이항공 팀장 등 5명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운영,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등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한 SK에코플랜트김관용 그룹장을 비롯한 12명과 한국공항공사 등 2개 법인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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