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전망] 집값 초대형 변수 '대통령선거·지방선거'

송고 2021.12.28 08:41 | 수정 2021.12.28 08:50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정부 '공급확대→가격 하락' 의지 강해

선거 전후 부동산 세금 정책 방향도 영향 미칠 듯

올해 내내 오르던 집값이 하반기 들어 수그러들고 있다. 내년엔 정부의 물량 공급 확대로 주택 가격 하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연합

대출 규제에 따른 관망세가 정부의 공급 확대 전망까지 맞물리면서 집값 하락세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작된 공공 주택 등 5만 가구 물량에 더해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물량을 쏟아낼 전망이다. 상승곡선을 꺾은 김에 집값 안정화를 본격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최근 부동산 가격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꺾이고 있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울 외곽·수도권 수요층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지면서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까지 겹치면서 매수 심리는 더욱 위축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의 물량 공세도 더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공공·민간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8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하고, 분양 예정 물량 39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해 총 46만가구의 조기 공급을 지원한다.

공공 사전청약으로는 3기 신도시 1만2000가구 이상을 포함해 총 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에 최초로 공급하는 공공자가주택(1만5000가구)의 일부 물량에도 사전청약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통한 시장안정 견인 △중장기 공급기반 확립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 등을 제시했다.

민간 사전청약으로는 총 3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도심에선 내년 12월께 처음으로 민간 사전청약 물량이 나온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 중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증산4구역, 신길2구역, 연신내역·방학역·쌍문역 인근 등)에서 약 4000가구를 해당 물량으로 배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수도권 내 우수입지인 성남복정, 의왕월암, 시흥하중 등에선 3만4000가구를 민간 사전청약 물량으로 공급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공급 활성화도 도모한다. 인허가 단계에서 도시·건축·경관 등 복잡한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도 적용한다. 관리처분 단계에선 조합총회 결과 사업비·분담금 등이 사업시행계획보다 증가하면 한국부동산원 검증 후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총회 전 검증에 나선다. 이런 방식을 통해선 정비사업 일정이 각각 5개월, 4개월 단축될 수 있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205만가구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현재 121만가구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이 완료됐으며, 남은 84만가구 중 43만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내년 중 마무리한다. 여기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5만가구), 공공정비사업(2만7000가구), 소규모 정비사업(2만3000가구) 등으로 총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도심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물량 공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울러 청년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며,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이 보다 튼튼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 치러질 대선과 지선이 향후 집값의 움직임을 결정할 초대형 변수라는 데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과 관련된 개발 방식과 세금 정책의 큰 방향이 결정된다"며 "특히 보유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매물 출회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월세 시장은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상승 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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