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철저한 가계부채 위험관리 해달라" 당부

송고 2021.09.10 15:30 | 수정 2022.10.19 01:30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향후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 고려하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 선택이 아닌 필수"

고승범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와 소통하는 첫번째 행사로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자리에서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했다.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물론 연준의 테이퍼링 등 금융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장, 사무처장을 비롯 KB 윤종규 회장, 신한 조용병 회장, 우리 손태승 회장, NH농협 손병환 회장, 하나 김정태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금융정책‧감독의 기본원칙으로 '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감독'을 제시했다.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판단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책목적상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장친화적‧시장중심적인 방식으로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정책목적상 불가피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입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근거 △시장친화적‧시장중심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한다고 약속했다. 모든 조치들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짚어보고, 금융권에 철저한 가계부채 위험관리를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실물경제 성장세를 넘는 부채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위기발생 확률을 높이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버블의 생성 및 붕괴를 촉발시키고, 금융시스템 위기와 국민 피해로 이어져 실물경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자산시장 과열과 상호상승 작용을 유발하는 등 이미 그 부작용이 위험수준에 가까웠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 향후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까지 고려한다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존 가계대출 정책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위험관리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은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의 절반(약 47%)를 차지할 정도로 5대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과도하게 지원되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잠재위험은 없는지 등에도 신경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지주회장들은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직접 책임지고 점검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적극 협조하여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금년 중 5~6%) 내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밖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위원장은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권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진해온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시한이 9월말로 가까워 진 만큼,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조치연장 요구,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 잠재부실 발생 위험과 같은 조치 연장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검토하고 있다"고 발혔다.

이어 "현재는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간 협력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 모두가 중지(衆志)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금융지주회장들은 앞으로도 실물부문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에 동의했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체계와 관련된 금융지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금융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금융회사의 창의와 혁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체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이 필수적이라면서, 빅테크 등 IT기술 발전과 저성장‧저금리‧저출산‧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를 위해 규제개선 사항 등 오늘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금융권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장감 있는 금융정책을 추진하여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혁신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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