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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2년간 교역량 12%↓…"양국 모두 손해, 빨리 해결해야"

  • 송고 2021.05.25 07:47 | 수정 2021.05.25 07:49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한경硏 '한국-일본 교역 위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양국 정부 조속한 관계 정상화로 경제 악영향 차단해야"

ⓒ그래픽=동아시아연구원

ⓒ그래픽=동아시아연구원

지난 2018년 10~11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촉발된 한-일 정치·외교관계가 경제교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양국 관계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2019년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의 교역(수출+수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교역 규모가 뚜렷이 위축됐다고 25일 밝혔다.


2019~2020년 중 한국의 對세계 교역액은 직전 2개년(2017~2018년)에 비해 7.6% 감소한 가운데 주요국 교역액은 중국 4.7%, EU 4.8%, 일본 11.9% 줄었다. 반면 미국과의 교역액은 6.3% 증가했다. 주요 교역대상국 중 일본과의 교역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집계됐다.


악화된 한일관계는 양국 간 직접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ODI) 순투자액은 2017~2018년 217억 달러에서 2019~2020년 279억 달러로 28.6% 증가했음에도 불구,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는 1억6800만 달러에서 1억2500만 달러로 25.6% 급감했다.


2017~2018 vs 2019~2020 한국의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 ⓒ한경연

2017~2018 vs 2019~2020 한국의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 ⓒ한경연

일본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FDI) 순투자액은 2017~18년 12.6조 엔에서 2019~20년 18.6조 엔으로 47.8% 증가한 반면,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2017~18년 5786억 엔에서 2019~20년 2194억 엔으로 무려 62.1% 쪼그라들었다. 일본의 2019~2020년 對한국 수출액도 14.7% 감소했다.


한경연이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양국 교역 위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19~2020년 한국은 생산유발액 1.2조원 감소, 부가가치유발액 5900억원 감소, 취업유발인원 1만33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작년 코로나 영향이 있다하더라도 양국간 교역 위축은 유독 크게 나타나 정치․외교 분쟁이 경제 갈등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라며 “악화된 한일관계가 양국 경제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정부간 조속한 관계 정상화 노력으로 경제적 악영향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對日 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적 영향ⓒ한경연

한국의 對日 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적 영향ⓒ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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